2019. 8. 29.(목)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45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 8. 19.

1. 익산시 기금운용 현황

◦ 익산시 기금운용 현황은 총 9개 기금에 381억 4,768만원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 272억 2,078만원보다 109억 2,690만원이 증액되었음.

(단위 : 천원)

기금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액	비고
9개 기금	27,220,781	38,147,678	10,926,897	2019년 2개 기금 설치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 남북교류협력기금, 투자유치과 투자진흥기금 등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2019년도말 기준 남북교류협력은 2억 5,000만원, 투자진흥기금은 0원을 조성할 계획임.

(단위 : 천원)

기금명 (소관부서)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비고
		수입	지출	증감
남북교류 협력기금 (기획예산과)	0	500,000	250,000	250,000	250,000
투 자 진흥기금 (투자유치과)	0	11,663,000	11,663,000	0	0

3. 검토의견

가. 남북교류협력기금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공동 번영과 이익도모,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조성을 위해 설치하였음.

◦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제1회 추경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억원을 받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고 비융자성사업비(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고 남북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금의 운용은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현재 구체적인 교류사업이 뚜렷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인 교류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도 해당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나. 투자진흥기금

◦ 지방자치법,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재원조성을 위해 설치하였음.

◦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제1회 추경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63억 3천만원을 받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4억 8,056만원 및 국도비보조금 18억 5,223만원, 예금이자수입 20만원을 합하여 116억 6,300만원 수입으로 편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국내기업 이전비 지원)로 116억 6,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 당초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대형 투자유치기업의 보조금 규모가 커서 지방보조금한도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이를 해소하고 익산시에 투자하는 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금의 운용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116억 6,300만이라는 거액을 지출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소진할 수 있을지 여부, 조성한 기금을 예치없이 집행하면 일반회계 전입금 외에 기금운용 재원마련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도 해당기금의 운용계획안 승인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